2024년 10월부터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러 국가 정책들이 도입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부터,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의 전산화, 교통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10월부터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새로운 저축공제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
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V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V 가입 기간 및 가입금액
- 5년 만기 월 10~50만 원 납입
- 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V 가입 절차
①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 등 협의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협의 내용 통보
③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상품 가입
V 협약은행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2.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마음건강이 중요한 시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10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음건강 상담부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란?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V 지원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V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8회 제공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V 서비스 단가
- 1회당 8만 원(1급 유형), 7만 원(2급 유형)
- 서비스 단가의 0~30% 본인 부담
V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신청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3.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복잡
하고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병원에서 바로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서류 작업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 전산화 시스템은 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와 보험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보험업 법』 개정
(현행)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병원, 약국등에서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
(개정)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V 시행일
- (병원) 2024년 10월 25일
- (의원, 약국) 2025년 10월 25일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https://www.fsc.go.kr/
* 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
1.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신설합니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 24.10.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자동면허 존재
(개정)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자동면허를 선택해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 10월부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Alcohol Interlock Device)가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음주 측정을 해야만 차량이 작동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
합니다. 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치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 (조건부 면허 발급)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3.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이 교육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과 도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전자들은 이 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율주행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0월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신청 과정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들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결론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며,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